일반신용정보 - 규약해설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국가·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국세 · 지방세 · 관세 · 과태료 · 고용 · 산재보험료 · 임금의 체납(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조달청의 정부납품 실적정보, 사망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정보 등

체납정보 등

부도정보-국세 체납(등록사유),지방세 체납(등록사유),과태료 체납(등록사유),관세 체납(등록사유),채무불이행자(등록사유),산재·고용보험료·임금체납(불)(등록사유),신용회복 지원(등록사유),국외이주 신고(등록사유)

구분

등록사유

국세 체납

1.국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2.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3.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

4.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2016년 1월 1일부터 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5.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2016년 1월 1일부터 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6.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과태료 체납

7.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8. 과태료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9. 과태료 체납 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관세 체납

10.관세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11. 1년에 3회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12. 관세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인 자

채무불이행자

1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산재·고용보험료
·임금체납(불)

14. 고용?산재보험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5.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6.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결손 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17. 3년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신용회복 지원

18.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명령이 있는 때를 등록사유발생일로 본다)

19.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20.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파산면책결정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본다)

21.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자(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본다)

2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전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자
나.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없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자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규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
나. 2년이상 채무 변제로 채무조정사실 해제 후 3개월 이상 채무상환을 불이행한 자

23.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자

자금지원을 받은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한다.

24.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자

채무조정 약정 취소(실효)시 재등록(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사유발생일로 한다)

25.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자

국외이주 신고

26.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상 신고자

해외이주비 환전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에 의거 해외이주비를 환전(또는 송금) 하는 날

조달청의 정부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조달청의 정부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조달업체정보(등록대상자,등록시기),수요기관정보(등록대상자,등록시기),계약정보(등록대상자,등록시기),지급정보(등록대상자,등록시기)

구분

등록대상자

등록시기

조달업체정보

정부납품 실적이 있는 기업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요기관정보

계약정보

지급정보

사망자정보

사망자정보-사망자정보(대상)

구분

대상자

사망자정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 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에 의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자

국세청 모범납세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정보-모범납세자정보(등록사유,해제사유)

구분

등록사유

해제사유

모범납세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해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