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용정보 - 규약해설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해당 정보의 관련인 정보를 포함하여 이하 "연체정보등" 이라 한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연체정보

연체정보-대출금연체(등록사유,등록시기),신용카드 대금연체(등록사유,등록시기),할부금융 대금연체(등록사유,등록시기),매입외환 연체(등록사유,등록시기),외환관련 연체(등록사유,등록시기),해외대출금 연체(등록사유,등록시기),기일경과어음 미결제(등록사유,등록시기),무보증회사채 상환불이행(등록사유,등록시기),무담보미수채권(등록사유,등록시기),부실채권 인수(등록사유,등록시기),부실채권 차주(등록사유,등록시기)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대출금연체

1.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으로서 해당 기간 경과시 등록(특수채권 제외)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2. 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자(단, 만기경과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3.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 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4.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지원 학자금유자사업의 대출원금 또는 교육부지원 무상학자금대여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10개월 이상 연체한 자

6. 농림축산식품부지원 학자금유자사업의 대출원금 또는 교육부지원 무상학자금대여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자

6의2.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 또는 융자 결정한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7.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신용카드 대금연체

8.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할부금융 대금연체

9.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매입외환 연체

10.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추심후지급
부도 포함)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으로서 해당 기간 경과시 등록(특수채권 제외)

외환관련 연체

11.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
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을 취급점의 부도 또는 차기 통지접수일에 3영업일을 가산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해외대출금 연체

12. 해외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기일경과어음 미결제

13. 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자

무보증회사채 상환불이행

14.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자

무담보 미수채권

15.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부실채권 인수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

부실채권 차주

17. 정리금융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차주

대위변제ㆍ대지급 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 정보-지급보증 대지급·대위변제(등록사유,등록시기),해외지급보증 대지급금(등록사유,등록시기),소구ㆍ구상 불능(등록사유,등록시기),공단신용보증 대지급금(등록사유,등록시기),학자금대출 관련대지급금(등록사유,등록시기)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지급보증 대지급·대위변제

1.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으로서 해당기간 경과시 등록(특수채권 제외)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2.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보증보험사의 금융성(신용) 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재금, 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지급금 포함]

3. 자체대손보전 관련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자

해외지급보증 대지급금

4. 해외지급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자

소구.구상 불능

5. 구상채무발생일로부터 구상불능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소구불능 수출어음보험금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않은 수출업체

공단신용보증 대지급금

7.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7의2. 학자금 대출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대지급금 발생으로 손실을 초래케한 자

학자금대출 관련대지급금

8. 학자금대출 관련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등록(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사유발생일로 한다)
    1. 졸업후 24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한 시점에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2.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한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해제자로서 2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한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해제자 중 24개월이 경과하기 전 중소기업을 퇴직한 자로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한 시점에 연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으로서 해당기간 경과시 등록(특수채권 제외)

부도정보

부도정보-어음ㆍ수표부도사실(등록사유,등록시기),가계수표최종부도(등록사유,등록시기),당좌수표최종부도(등록사유,등록시기),약속어음최종부도(등록사유,등록시기)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어음ㆍ수표부도사실

1. 어음?수표 부도사실이 있는 자

  • 어음교환업무규약 또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 사유로 인한 부도사실이 있는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부도일 익영업일로 함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가계수표최종부도

2. 가계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당좌수표최종부도

3. 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약속어음최종부도

4. 약속어음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 어음교환업무규약 또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 대상자를 말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거래정지처분일로 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식별 정보 대여(등록사유,등록시기),위변조·허위 자료제출(등록사유,등록시기),대출 사기(등록사유,등록시기),보험 사기(등록사유,등록시기), 보험 사기[특별법](등록사유,등록시기),신용카드 도용(등록사유,등록시기),회생 파산 사기(등록사유,등록시기),외국환 허위 보고(등록사유,등록시기),신용회복 사기(등록사유,등록시기),접근매체 양도 양수(등록사유,등록시기)

구분

등록사유

등록시기

식별 정보 대여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위변조·허위 자료제출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대출 사기

3. 대출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다른 법률에서 위 각 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그 범죄를 포함한다)를 범한 자

보험 사기

4.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형법」제347조,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또는 제352조(제347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다른 법률에서 위 각 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그 범죄를 포함한다)를 범한 자

보험 사기(특별법)

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죄를 범한 자

신용카드 도용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한 자

회생 파산 사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외국환 허위 보고

8.「외국환거래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신용회복 사기

9.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를 조정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자

접근매체 양도 양수

10.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관련인정보

관련인정보-관련인(등록사유)

구분

등록사유

관련인

신용정보주체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어음·수표 부도사실(0404)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이하 "피관련인"이라 한다)의 관련인